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항진의원 시정질문 > 사설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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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항진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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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항진 의원 작성일 :17-11-28 18:23 조회 : 1,455회    댓글 : 0건 


2017. 11. 28.(화) 10:00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여주시의회 의원 이 항 진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 고민을 기대하며 여주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인구전망과 통계에 의한 과학적 여주시 시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의 행정 계획은 여주시 인구통계 등 각종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되어야 합니다.
  인구 통계는 모든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여주시 행정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조차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의 통계에 의한 과학적 행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초인 지난 2월에 만들어진 ‘여주시 인구 늘리기 시책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인구는 오는 2021년에는 138,000명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건의 의하면 2016년에 여주시 인구는 11만4천628명으로 전년대비 580명이 증가 되었는데, 이를 감소 경향을 반영하면 2017년 이후 인구증가는 매년 500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전망은 매년 약 5천 여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인구증가 전망과 실질적 증가를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주시의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 실행에서 실질적 인구증가가 아닌 실제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진 예측자료에 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의 낭비, 행정의 낭비를 넘어 여주시에서 해결할 구체적 문제를 잘못 진단하여 더 큰 문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 중 부풀려진 통계에 의한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실·과·소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통계의 사용 여부와 어떤 통계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각 실·과에서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통계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정 전반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원관리과 청소행정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강천면장님은 이범선 환경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강천면 쓰레기 수거에 도움을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강천면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두 명 모두가 업무 중 다쳐 청소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범선 주무관은 자원관리과장이나 해당 팀장에게 요구하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강천면장은 수차에 걸쳐 자원관리과에 결원이 발생하여 강천면 쓰레기 수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인원을 보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당 담당자는 노조에게 요청하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난달 10월 10일에는 자원관리과장의 무리한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환경주무관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시청 앞으로 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청소작업 중 부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는 환경주무관에게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시켜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주무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전에 3명의 자원관리과장을 거치면서 연구하고 합의하여 소형차 중심의 청소행정체계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 자원관리과장은 과거의 수거체계인 5톤 차량 중심으로 청소 행정을 전면 변경하였습니다. 과장은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무조건 따르라면서 명령하고 강행하였고 결국 지금과 같은 충돌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청소행정의 난맥상은 단순하게 청소를 하는 관계자들의 문제를 넘어 여주시에 또다시 쓰레기가 쌓이게 하여 시가지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장님은 자원관리과의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담당공직자, 환경주무관, 운전주무관, 자치행정과, 공인노무사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발생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여주 청소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청소행정체계 변화와 관계자들의 공동대책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세계첼시프리미엄 아웃렛의 퍼블릭 마켓의 공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의 신세계첼시프리미엄 아웃렛에는 2관이 개관되면서 여주시가 기부체납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는 여주도자기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장터 맛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장터 맛집은 여주 쌀밥을 맛있게 짓겠다는 취지로 밥 따로 반찬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은 식당 손님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장사에 악영향을 미치어 결국 몇 몇 점포는 식당운영을 포기하여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터 맛집 최초의 계획과 달리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얼마 전 여주 도서관에는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통카페의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경쟁 입찰을 하여 그 운영자가 개인 사업자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강천보의 통카페도 개인에게 넘어 갔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주시는 오히려 정반대의 행정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여주시의 사회적 약자들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서관의 통카페를 어떤 이유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변경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신세계첼시프리미엄 아웃렛의 장터 맛집의 임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이영옥 의원은 강천면 21개리 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로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시위를 다녀왔습니다.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장려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발전소는 가스발전과 비교하면 미세먼지가 1천배 이상 발생하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다이옥신, 이산화황, 염화수소, 황화수소 등을 다량 배출하여 시민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하는 유해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속속 사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전소의 허가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발전소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자방자치 단체장은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쓰레기 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허가가 난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도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강력한 반대의지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경희 여주시장님도 강천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보고에서는 쓰레기 발전소는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고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이는 시장님의 뜻과 실제 해당 부서와의 입장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강천면의 쓰레기 발전소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히 밝히시고 그에 따라 여주시는 어떻게 행정을 실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 도자기 산업의 부흥을 위한 여주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11월 24일 여주시의회 의정포럼에서 여주시 도예정책에 대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여주 도자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모색”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여주 도자기 산업이 중요성을 다양한 지표와 인근 이천시 등과 비교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인근 이천과 비교하여 볼 때, 십 수 년 전에만 해도 여주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이천에 역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자기 산업이 후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천보다 더 급속하게 업장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종업원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과 2015년을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이천은 22%가 감소할 때 여주는 무려 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이렇게 여주의 도자기 산업이 쇠락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행정정책에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천의 경우 예산이나 각종 지원에서 여주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도자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기관과 공직자의 지속적 업무수행에 따른 전문성을 여주시와 비교하여 볼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지금과 같은 여주도자산업의 쇠퇴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와 여주도자기 조합을 비롯한 도예인들과의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관합동대책기구를 통하여 도자산업 부흥을 위한 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도자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자기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행할 도자기 관련 전문 공직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자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장님은 이번 포럼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주 도자기 산업의 부흥을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추진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주시 축산 문제에 대한 여주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밖으로는 축산정책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안으로 살펴보면 축산정책을 오히려 장려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 지적은 지난 행정감사 기간 내내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축산 문제의 심각성은 여주시의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악성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오염총량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시의 경우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할 경우 꽉 차있는 오염총량을 넘게 되어 오염총량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여주시가 오염총량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예산 중단은 물론 지금 허용하고 있는 개발사업도 규제받아 여주시 발전의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경희 여주시장님은 여주의 미래를 위해 지금과 같은 축산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여주시 민원 중 축산에 따른 민원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악성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지, 또한 여주시에 할당된 오염총량을 남은 개발부하량과 신규 축산과는 어떤 상관관계 있는지, 그리고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하면 개발 부하량이 얼마나 남게 되는지도 분석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분뇨 처리장의 유치에 따른 주변 주민들과 갈등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흥천면 율극리 지역에는 여주축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는 여주시가 부지를 공모하여 해당 마을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을 선정하자 건너 마을인 능서면 백석리와 내양리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가축분뇨 처리장 설치는 잘못되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여주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결정에 따른 주변 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문제를 단순하게 해당 사업의 유치로만 한정하여 바라보고 추진하여 발생한 문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가축분뇨 처리장 선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에 대하여 여주시장님은 어떤 분석과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에서 KTX역이 개통되는데 그에 따른 교통대책의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강릉 간 KTX가 내달인 12월 22일 개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강릉 간 KTX 구간에는 여주와 가까운 서원주 만종역이 있으며 여주시청에서 차량으로 30여분, 강천면에서는 20여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원주 만종역에서 서울역까지 48분이면 도착합니다. 서울∼강릉 간 KTX가 개통이 되면 여주시청에서도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서울역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 북부지역과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조금 넘는 2월 9일에는 평창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평창 올림픽의 개최에 의해 서울∼강릉 간 KTX 구간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서원주 만종역에서 원주까지의 거리나 여주까지의 거리가 비슷합니다.
  지금 평창에는 일시에 몰리는 관광객에 따라 숙박시설 등 관련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주시가 두 달 후 개최될 평창올림픽 시기에 맞추어 KTX역인 서원주 만종역과 여주시를 잇는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알린다면 여주시에는 더없이 좋은 홍보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주를 거점으로 하여 서울역이 있는 서울 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여주시민들의 편리성이 증대됨은 물론 서울과 강원지방의 시민들이 여주로 오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KTX역인 서원주 만종역과 여주시를 잇는 교통대책은 여주시민을 위해서도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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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0.(수)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가려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하였던 사항은 시정하여 희망의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자 여주시의회 부의장 이 상 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7년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이상춘 부의장  |  12-21  |  조회 : 1906  >
중앙동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 인기글첨부파일
2017. 12. 20.(수)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중앙동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 여주시의회 의원 김 영 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정유년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여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자 의원  |  12-21  |  조회 : 1679  >
희망을 가득 품은 무술년을 만들어 봅시다! 인기글첨부파일
2017. 12. 20.(수) 10:00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희망을 가득 품은 무술년을 만들어 봅시다! 여주시의회 박재영 의원 희망을 가득 품는 무술년을 만들어 봅시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힘차게 달려온 2017년 정유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8년 황금개띠 해인 무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  12-21  |  조회 : 913  >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영자의원 시 정 질 문 인기글첨부파일
2017. 11. 28.(화) 10:00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여주시의회 의원 김 영 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달 성공리에 치뤄진 오곡나루 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로 많은 고생을 하여주신 8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한사람으…< 김영자의원  |  11-28  |  조회 : 1440  >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윤희정의원 시 정 질 문 인기글첨부파일
2017. 11. 28.(화) 10:00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여주시의회 의원 윤 희 정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도 얼마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한해 여주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세종의 얼이 유난히 빛났던 여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윤희정 의원  |  11-28  |  조회 : 1438  >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재영의원 의정질문 인기글첨부파일
2017. 11. 28.(화) 10:00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정질문 여주시의회 의원 박 재 영 박재영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빠르죠, 세월이? 엊그제 의정활동 시작한 것 같은데 임기 4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정례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임기에 마지막 시정 질문이죠? 그래서 어젯밤…< 박재영의원  |  11-28  |  조회 : 1544  >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항진의원 시정질문 인기글첨부파일
2017. 11. 28.(화) 10:00 제30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정 질 문 여주시의회 의원 이 항 진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 고민을 기대하며 여주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인구전망과 통계에 의한 과학적 여주시 시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항진 의원  |  11-28  |  조회 :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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