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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선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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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이상현기자 작성일 :19-05-31 13:04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박시선 의원입니다.
  ‘여주형 푸드플랜 구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청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플래카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조했던 사업에 선정되어 매우 만족하며 수고하신 공무원들과 민간단체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여주시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지역입니다.
  전체인구의 10%가 넘는 농민이 여주시 면적의 27%에 이르는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곳은 중첩된 규제로 인해 농사 외에는 다른 개발방도가 없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83번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에 해당되는 사업이며,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의 작은 부분입니다.
  푸드플랜이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이자 최상위의 정책입니다. 21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먹거리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 식품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호 등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이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까지만 관장하는 6차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취약계층 지원, 농민수당 같은 복지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및 재활용 등 환경정책까지도 포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항진 시장의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푸른 여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여러 공약과 정확히 일맥상통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푸드플랜의 구성요소는 기반구축, 공급기반 지원, 소비기반 지원, 안정성 관리라는 4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기반구축 부분은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업경영체 육성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분야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급기반 부분은 RPC, ICT융복합, 스마트팜, 각종 현대화사업, 친환경 생산단지 구축, 식품소재 가공산업 구축,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원예 현대화 등 주로 생산 분야에 대한 지원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소비기반은 직매장 설치, 전통시장, 농산물 판매 촉진, 파머스마켓,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친환경 급식사업 등 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관리는 토양 및 용수 분석, GAP 위생시설보완 지원사업, 해썹 지원사업, 유기농업 자재 지원, 농업폐기물 재활용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중구난방식으로 개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계획 즉, 푸드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정하여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입니다.
  푸드플랜은 도시형, 농촌형, 복합형, 광역형으로 나뉘며 2018년 2월 시범사업으로 9개의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경기도는 한 군데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먹거리 보장, 먹거리 안전, 먹거리 순환체계, 환경보존 및 자원 재순환의 분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농복합시인 여주시는 정부의 주요정책인 푸드플랜에 대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고는 계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농촌 인프라가 약한 화성시는 농림부 주관 푸드플랜 아카데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푸드플랜 농촌형 시범사업의 선정된 충남 청양군의 경우 올해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63억 원을 지원받아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다고요? 청양은 우리보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정보가 생명이고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여주시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반구축사업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지원산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주시의 공급기반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주농업의 주력상품인 쌀과 고구마는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타 농업 관련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관리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기반 확보와 이를 운용할 사람입니다.
  연 1,000만 명이 방문하는 프리미엄 아웃렛에 위치한 파머스마켓의 지난 3년간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는지요? 거기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프라다나 구찌 등 명품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20㎏들이 쌀을 판매하면 팔리겠습니까?
  비록 동의는 했지만 미술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여주시의 농민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30억을 투자한 고구마 관련 향토사업 육성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 중인 여주 농촌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구체적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만들어 내고 팔 수 없는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성공 가능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여주농촌파크 활성화에 관심이 있어 여주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농업 관련 체험업체와 주무부서 간을 연결하여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식당과는 다르게 정해진 금액을 납부할 능력과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농촌테마파크에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니 주무부서의 사업이해와 협력 의지 부족이 그 이유였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은 절대로 변경 불가하며 그 업체의 사업계획을 수행하는데 불가능한 동떨어진 구석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을 유치하고 상시 고용인원만 10여 명에 달하고 연간 300여 명의 여주시민을 일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사업계획을 무시할 만큼 주무부서의 사업계획이 우수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주무부서의 활성화 계획보다는 해당 업체의 활성화 계획안이 훨씬 구체적이고 문제해결 방안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예비계획 작성 시 관심이 있어 개별사업계획까지 들고 온 특정인을 주무부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업과 정부 사업의 경제성은 말하지 않아도 차이가 납니다.
  사업으로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는 민간기업은 필사적이며 훨씬 전문적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지원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여주시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민간인을 돕고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주가 발전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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