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미의원 자유발언

한정미의원 자유발언

    -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상현기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반대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지원에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족분이 보통 40만∼5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1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부족분이면 북한 국민의 약 절반가량이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곡 재고는 약 130만 톤에 달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만도 4800억 원 가량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130만 톤의 쌀값을 환산하면 6조 원 내외가 되는데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만 쌀값의 약 10% 가량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재고 쌀 관리에만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에 100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고 쌀의 관리비를 절약하고 쌀값 인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너무도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대북제재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퍼 주기”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로서도 무리하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방치하기에는 북한 동포들의 사정이 너무도 좋지 않기에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관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이념과 입장을 떠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적 관계를 털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종국에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염원인 것 또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이 평화의 물꼬를 강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그저 국제정세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과 태도를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여주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남북교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핵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극적인 타결이 되었을 때 부랴부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화적인 움직임도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는 쌀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쌀 외에도 너무도 많은 우량작물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가지, 단호박, 땅콩, 참외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쌀과 함께 이러한 작물들을 북한에 대한 기술 및 식량 지원이나 남북 민간교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물물교환의 방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주시 농민회 차원에서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서 통일 트랙터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트랙터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통일을 위한 모내기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이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나서는 상황에서 시의회나 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교류도 또 하나를 준비입니다.
  여주는 뮤지컬 “1446”이 진행되고 있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문화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평화가 정착되면 다양한 방면에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 및 기금마련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이미 지난해 자유한국당 서광범 의원님의 발의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광범 의원님의 깊은 뜻과 안목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교류, 협력 기금의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이거니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남북교류 기금은 적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392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이미 상당 금액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금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작년보다 올해 초에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13년 조례를 제정한 후 이미 3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5억 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주시는 2005년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씩 적립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승인안을 가결하여 매년 1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기초단체들이 기금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입장과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여주시의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워렌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가 북한을 가장 유명한 투자처로 손꼽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분명히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기금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언적인 차원의 조례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남북교류기금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언급했고,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4년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한 반대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지원에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판단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부족분이 보통 40만∼5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1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부족분이면 북한 국민의 약 절반가량이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곡 재고는 약 130만 톤에 달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만도 4800억 원 가량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130만 톤의 쌀값을 환산하면 6조 원 내외가 되는데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만 쌀값의 약 10% 가량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을 올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는 재고 쌀 관리에만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에 100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고 쌀의 관리비를 절약하고 쌀값 인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너무도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의 핵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대북제재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퍼 주기”라고 비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로서도 무리하게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물쭈물하면서 방치하기에는 북한 동포들의 사정이 너무도 좋지 않기에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관점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이념과 입장을 떠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개념을 갖는 것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의적 관계를 털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종국에는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염원인 것 또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적어도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이 평화의 물꼬를 강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그저 국제정세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입장과 태도를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여주시 차원에서의 다양한 남북교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핵 문제해결 프로세스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극적인 타결이 되었을 때 부랴부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화적인 움직임도 이를 전제로 하는 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는 쌀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 쌀 외에도 너무도 많은 우량작물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가지, 단호박, 땅콩, 참외 등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습니다. 쌀과 함께 이러한 작물들을 북한에 대한 기술 및 식량 지원이나 남북 민간교류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물물교환의 방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등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주시 농민회 차원에서 수천만 원의 자비를 들여서 통일 트랙터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트랙터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통일을 위한 모내기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농민들 스스로도 이렇게 무엇인가 하려고 나서는 상황에서 시의회나 시 집행부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교류도 또 하나를 준비입니다.
  여주는 뮤지컬 “1446”이 진행되고 있고 잘 지켜나가고 있는 전통문화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평화가 정착되면 다양한 방면에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 및 기금마련을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여주시는 이미 지난해 자유한국당 서광범 의원님의 발의로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광범 의원님의 깊은 뜻과 안목에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교류, 협력 기금의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물론 이거니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미 남북교류 기금은 적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392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20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이미 상당 금액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기금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작년보다 올해 초에 남북교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2013년 조례를 제정한 후 이미 3억 5천만 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에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는 5억 원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주시는 2005년 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금씩 적립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 승인안을 가결하여 매년 15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서울, 부산, 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기초단체들이 기금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의 입장과 상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계획만 세우면 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를 열어가는 여주시의 종잣돈이 될 것입니다.
  워렌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가 북한을 가장 유명한 투자처로 손꼽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겠다고 나서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분명히 여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기금조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선언적인 차원의 조례제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의 구체적 실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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