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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행동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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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현기자 작성일 :19-08-12 17:32


<여주시민행동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 여주의 모든 시민은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여주시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여주는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시민들이 부여한 권력은 시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쓰여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족을 위한 권력으로 착각하는 일부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독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가 파괴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난 1년간 참고 또 참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번 최 종미 의원사건을 지켜보면서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최근 밝혀진 최종미 의원의 불법펜션운영에 대한 여주시의회와 여주시의 대처를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최종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하고, 불법펜션을 운영해 왔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민들은 최종미 의원 개인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이를 침묵 내지는 방조로 일관하고 있는 여주시의회와, 행정기관의 불공정한 행정 처리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종미의원은 2010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불법으로 무허가 펜션을 운영하였고,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농작물 경작과 야적장, 진입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대부분 점용 목적과 다르게 불법으로 담장을 치고 다년생에 해당하는 나무 등을 심어 내 집 정원처럼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7월과 8월에는 여주시로부터 불법 농지전용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은데 이어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여주시는 단속(2015년 7월)을 통해 불법 펜션영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도 2015년 11월 법적으로 펜션영업이 불가능한 농업 진흥구역에 농어촌 민박 신고필증을 내주었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는 지방선거직후인 2018년 민선7기초 7월에 경기도조사담당관실로부터 ‘이 민박업소의 농지불법점용과 하천부지 불법성토, 무담점유‧사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적발 당하고, 민박 영업신고 취소 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같은 답이 나오자, 또다시 여주시 법률자문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등 무려 1년 동안 비상식적인 행정을 이어왔다.

이외에도 최종미 의원 부부의 펜션은 2018년 8월 장류제조 시설로 허가 받은 또 다른 건물 2동을 펜션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해 영업해오다 적발돼 원상복구 조치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서는 이 건물 중 1동을 허가 없이 지어 펜션으로 사용해오다 이행강제금을 물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 부부의 펜션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불법시설과 불법 영업이 밥먹듯이 이루어졌음이 낫낫이 드러났다.

우리 여주 시민행동은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여주시의회는 최종미의원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해 온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즉각 해명하고, 최종미의원의 불법행위와 의원자격에 대한 윤리심의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 하나. 여주시 이항진 시장은 행정 처리과정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행정 최고 책임권자로서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시민들 앞에 제시하라.

■ 하나.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의원인 최 종미 의원에 대한 감사와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 하나. 최종미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믿고 선출해준 여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여주시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하라.

 

2019년 8 월 9 일

여 주 시 민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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