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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한끼 식사 사업 추진에 대하여...” 김영자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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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현기자 작성일 :19-08-27 16:33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위해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항진 시장님께서는 2019년 새해 민선7기 시정방향 공유의 장 진행 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따뜻한 밥 한 끼는 여주시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서광범 의원님의 시정질문·답변에서도 시장님의 추진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인 “세상이 행복한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현장 설명과 발표를 지난 7월 18일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8월 7일자 세종신문에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으로 가닥”이라는 제목으로 1면 톱기사가 났습니다.
이항진 시장님!

시장님은 밥 한 끼 사업에 대하여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시비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시장님 지금이라도 추진방향을 수정해서 효율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한 끼 식사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시민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시민 모두에게 공평한지, 나중에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로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격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어르신 한끼 식사 사업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 건물을 약 200억을 들여서 건축하고,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로 4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업이 지난 7월 23일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하여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시장님은 여주시 시민 혈세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요?

지금 여주시 경제 뿐만이 아니라 전국지방자치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려운 여주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올리든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대폭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주가 발전하려면 SOC사업을 대폭 예산을 늘리고 도시개발 관련 예산도 더 늘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여주시만의 특색을 살릴수 있는 여주시를 만들어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잠자는 도시를 만드는 것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의 도시과 예산은 3백2십 8억 4천4백3십 8만 9천원이었고, 2018년에는 3백3십7억 4천9십1만 3천원이었습니다.
이항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도시과 예산은 절반도 안되는 1백5십7억 9천7백1십5만원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여주시내와 가남읍내에 시장활성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읍면동 지역에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합니다. 시내버스 증차문제에 대해서도 절실히 관심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숙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지금 보편적 복지에만 정열을 쏟고 있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 70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억, 대학 반값 등록금 조례 통과 시 65억 등 140억원을 포함하여 밥 한끼 사업 430억까지 하면 총 보편적 복지 예산으로 57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는 여주를 발전시키기는커녕 퇴보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 농업인에게는 농민수당을 주신다면 요즈음 경기가 최악이라 임대비도 못내는 영세상인들에게도 영세상인수당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

세 번째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어르신 밥 한 끼 식사 사업 추진 시 예산 외에도 운영방법, 선거법, 오염총량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통합형 푸드플랜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유통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공무원들이 직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공장, 반찬공장을 직영으로 하려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외부로 주자면 민간에다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유통센터 같은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범 사업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이란 그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2만명 밥 한끼 제공하는 것은 정말 큰 사업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밥을 하면 바이러스 균이 6℃ 이상에서 발생하고 식중독균은 65℃ 사이에서 생기는데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마을회관까지 배달하는 것까지 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겨울에는 음식이 식으면 또 다시 데워야 하고,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습니다. 식중독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밥의 경우 밑에 있는 밥은 떡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배달음식이 마음에 안든다면 다시 경로당에서 만들어 드시겠다고 할 것입니다. 시내권 어르신들이 티켓으로 먹고 싶은 것 사먹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읍면동에서 외식업주의 경우 소득 감소에 따른 ‘집단민원’ 또한 우려됩니다.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식 교육비,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는 서민식당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시고도 어르신 한끼 사업 추진 하시겠습니까

또, 시장님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선거법으로 안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 된다고 하실텐데 조례라는 것은 사업이 구체화돼서 어느 정도 80%사업이 이루어지고 공장도 설립이 되고 이럴 때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지 그냥 지금 계획에 조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와 우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새로운 복지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신규로 만들 때 과연 복지부가 어르신 밥 한 끼 사업에 대하여 쉽게 협의를 해줄지 의문입니다.

오염총량제도 문제입니다. 2만 명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규모라면 음식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하고 그러면 오염총량제를 써야합니다. 그러면 오염총량제 문제로 여주시에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 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는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326개의 경로당에 총예산 기름값, 전기료 포함해서 23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10억만 더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서 양질의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쌀 20㎏ 짜리 7포씩 정부양곡으로 지원하는데 이 쌀도 질 좋은 여주쌀로 15포씩 주고 반찬값도 지금보다 3배 이상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해주는 분이 4시간 정도 일하시면 326명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밥한끼 사업을 수백억원 들여가면서 추진하는 시장님,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퍼주는 정책은 신중히 고려해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천시만 해도 SK하이닉스 수출 부진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 시 재정이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로 지출 예산만 늘리다보면 여주시는 언젠가 재정이 고갈되어 부채를 떠안는 여주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의 현실을 가슴에 품고 여주시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시면 여주도 발전되고 시장님도 존경받을 것입니다.

부디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여 여주시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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