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LNG 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된 변경전 원안대로 추진(김영자의원)

SK LNG 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된 변경전 원안대로 추진(김영자의원)

   
   

이상현기자


2019. 12. 16.(월) 10:00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자 유 발 언 】
SK LNG 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된 변경전
원안대로 추진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제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SK LNG 발전소 건설은 당초 계획된 변경 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정에 헌신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제43회 여주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여주군은 도농복합 여주시 승격을 추진하며, 교육환경과 인프라 구축, 도시 경쟁력강화, 문화관광도시 건설, 전략적 농정, 주민복지 실현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외룡리 LNG민간발전소 유치계획입니다.

당시 박명선 군의원이 주창하여, SK E&S가 여주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여주군의회는 발전소건립 동의안 및 유치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군 집행부는 주민동의서와 건설의향서를 당시 지식경제부 즉 현재의 산업자원통상부에 제출하여, 2013년 5월 SK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배척한 사업을 여주군에서 유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북내면, 대신면, 여주읍 등 발전소 사업지역 해당 주민 총수의 74%인 2226명이 서명하였고, 여주군의회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SK는 2013년 12월 주민설명회, 2014년 3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2016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에 최종 협의하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상에서 보면 SK LNG발전소의 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주민들의 동의도 받았으며,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이므로, 현재 여주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부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일단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권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당시 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특히 건설계획이 원안과 상이하게 임의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위 주민들은 반경 5KM까지는 악취와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대기오염은 반경 10KM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여주시 도심권 전지역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며, 35도의 온수는 금당천은 물론 남한강 전체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실시된 사전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런한 점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사안들이 허위, 축소, 불이행 되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2013년 주민공청회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지구 설정을 연돌기준 반경 10KM로 했으나, 2016년 최종환경평가에서는 사업지구가 반경 5KM로 축소되었는데, 이 과정에 주민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용량도 신고된 용량은 1000MW이나, 실제 발전용량은 최저 995.8MW, 최대 1067.6 MW로 71.8MW의 추가발전량을 보유하여, 10MW추가 시마다 주민의 의견을 재 수렴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셋째, 더구나 사업지구 인근 주변에 위치한 기존 또는 신규 개발계획 중인 오염원의 분포 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단순히 없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직시해 본다면, 지난 번에 건축허가 취소된 쓰레기 발전소 즉 SRF가 2015년 8월 경기도 전기산업 허가를 받고, 2016년 1월 대기배출 시설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즉 평가서가 허위작성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정지 부근 외룡리 184번지에는 화약창고에 대한 대책마련 질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법적 근거나 조치 계획없이 안전하다고만 답변되어 있어 정확한 실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는 외룡리 등 인접지 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하여 이주대책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고, 일산화탄소나 미연탄화 수소 등 일부 위험물질들에 대한 위해지수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송전탑 건설문제입니다.
당초 주민들은 송전탑에 대하여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서는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이유로 지가변동 등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10월 31일 송전탑을 2기에서 16기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송전탑의 설치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발전소 건설의 경우 고압 송전탑이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송전탑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큰 이슈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체측은 어떠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극비리에 지중화 계획을 지상 송전탑 계획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지상화로의 변경을 감지한 주민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10월말에야 겨우 설명회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 홍보의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당초 계획과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체는 2019년 4월 공사를 착공한 이래 토목공사가 10%이상이나 상당부분 진행된 지금까지도 사후영향평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민의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내린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18일 SK E&S 측은 당초 송전선로를 지중화 한다는 약속을 깨고, 지상송전탑 건설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와 언론에 고시하였습니다. 주민들과는 어떤 상의도 없었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에서는 의견서 양식을 게시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의 항의를 받고서야 겨우 29일에 의견서 양식이 게시되었고, 마감일도 11월 1일로 촉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정상적인 의견접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설명회 일정도 10월 31일 10시에 농협 2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민들의 발전소 건설 및 송전탑 지상화 반대 시위가 있자, 장소를 황급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로 변경하여 강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은 반대의사 표명과 의견서 제출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날치기를 연상하게 하는 처사이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주시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외룡리 LNG발전소 건설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산자부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여주시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생존권, 건강권, 재산권 등 중대한 기본권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중화하기로 했던 송전선로를 지상송전탑으로 변경하여, 갑자기 고압선이 지나가는 송전탑이 16개나 지상에 들어선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으로는 취암사지로 추정되는 유적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암사지는 고려말기 3대선승으로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만드신 백운 경한선사가 입적한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발전소의 인허가 문제와 송전탑 건설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여주시에서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원안대로 송전선로를 지중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상송전탑을 최소화 하거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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