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체결 신중성 요구 및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이복예의원)

MOU체결 신중성 요구 및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이복예의원)

   
   

이상현기자

2019. 12. 16.(월) 10:00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자 유 발 언 】
MOU체결 신중성 요구 및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

제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여주시의회 이복예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복예입니다.
제43회 정례회가 22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의원으로서 2년차를 맞이했던 기해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짓 후면 경자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여주시민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여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또 시민의 대변자인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는 그 동안 복지, 교육, 건강,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예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0여건에 달하는 MOU를 체결하며 시의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에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MOU는 우리말로 흔히 양해각서라고 하는데 간혹 업무협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글자 그대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효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반을 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여주시가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주시는 2018년 9월부터 주식회사 고영테크놀로지의 공장이전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주시 능서면 과대리 일원에 부지 약 9000여평, 연면적 약 3600평 규모의 공장을 짓기로 하고, 1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었습니다.
고영 측은 작년말에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3월에 여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9월20일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도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중 도로고시가 나가면 3월에 변경된 공장설립 승인을 통해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수가 절대적으로 빈약한 여주시에서 첨단산업의 공장을 유치한 것은 높이 치하하고 격려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해당부지 일원이 기업대표자의 부인과 처남들의 소유라는 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입주 예정부지 일원은 해당기업 대표자의 부인 신 모씨를 비롯하여 신씨 4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설립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6미터 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데, 현재는 3-4미터 규모의 농로만 있는 상태여서 사실상 공장설립 승인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능서 102번도로의 확포장 공사를 전제로 해서 공장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일부의 특혜시비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대표자의 친인척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뿐이라는 지적에 변명이 궁색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주시의 공장유치는 중요합니다.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신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추호의 오점도 남기지 않은 것이 행정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특혜의혹이 나올 정도의 어설픈 행정조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MOU체결부터 공장설립 승인에 이르기까지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점검과 투명하고, 합리적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들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감나는 말입니다.
얼마 전 여주시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기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면피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2020년 새해 예산 중 5억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일천여 공직자의 업무수행를 원활하게 하고, 칭찬과 격려로 마음을 보듬어 주기 위한 위로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어느 작가의 출판기념회 축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 정치라 함은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어 살리는 것이다 ”
“ 시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다 ”
본 의원은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낮은 곳 높은 곳을 가리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여주시 집행부의 슬로건인 사람중심, 행복여주 만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며, 일천여 공직자의 칭찬과 격려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신뢰와 기초적인 양심에 입각하여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의원 본분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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