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의 투명성을 위한 홍보체계 개선, 옴부즈만 제도 도입 건의(최종미의원)

시정의 투명성을 위한 홍보체계 개선, 옴부즈만 제도 도입 건의(최종미의원)

   
   

이상현기자

2019. 12. 16.(월) 10:00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자 유 발 언 】
시정의 투명성을 위한 홍보체계 개선, 옴부즈만 제도 도입 건의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제43차 여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2019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2차 정례회 기간을 맞게 되었고, 오늘 이 제3차본회로 제43회 정례회도 폐회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제 겨우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화살과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사람중심의 행복 여주를 표방한 여주시 집행부와, 소통과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여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도 어언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여주시가 얼마나 달라졌고,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시정과 의정에 만족하는 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과 의정활동은 결국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의 핵심사업은 중장기적 차원의 계속사업들과 새 집행부의 공약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의원들은 의정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여주시 사업들의 현안들을 접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우리시의 핵심적 사업들의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언론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직접적인 브리핑을 보고 시의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주시가 추진하는 것이 향후 5년 또는 3년간에는 어떤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고, 이 사안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어떤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가 분명하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현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푸드플랜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계획 자체가 아직 충분히 수립되지 않아서 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 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추진사항이 없고, 몇몇 언론에 게재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이 사업의 의미나 실체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하기만 할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부터, 추진계획을 공표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발간된 2030 계획 등과는 별도로 여주시의 반기, 연간, 기간 중 핵심사업 추진계획들과 진행현황을 구체적인 시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적으로 시의 홍보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여주시의 발전계획의 청사진과 진행현황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세세하게 공개되고 전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조사관을 임명하여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를 말합니다.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하는데,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 또는 호민관(護民官)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스웨덴을 필두로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나라들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서독, 프랑스 등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1994년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의미의 옴부즈맨 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옴부즈맨은 공무원의 비위(非違)에 관한 조사·판단·건의의 권한을 가지고, 시민, 언론, 기타 자료나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한 문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옴부즈맨은 재판이나 행정조치를 직접 취할 권한은 없지만, 시민 보호를 위해 모든 집행부의 기능에 대해 감시,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의회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보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여러 형태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도 타 시군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단체의 권력을 의미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의 권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는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보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도 여주시 시민 옴부즈맨을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 컬럼

주요뉴스




최근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