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대책 강화, 삶의질 향상 여건 확충(한정미의원)

시민안전대책 강화, 삶의질 향상 여건 확충(한정미의원)

   
   

이상현기자

2019. 12. 16.(월) 10:00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자 유 발 언 】
시민안전대책 강화, 삶의질 향상 여건 확충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

제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43차 정례회가 2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도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송년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든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의 토대는 안전한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다 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병원에 누워있는 부자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각종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교육시간과 내용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2019년 들어 일어난 대형사고만 보더라도 1월초 천안호텔 화재를 비롯하여, 고성.속초 등 동해안 일대의 대형화재, 강릉 수소탱크 폭발,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목동 빗물펌프장 붕괴, 강원아파트공사장 승강기 추락, 그리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안전사고는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과연 안전한 도시일까요?
시민들이나 공직자, 관련자들의 안전의식은 충분할까요?
우리 여주시의 대표적인 공공건물 중 하나가 시민회관입니다. 시민화관은 1985년에 준공되어 3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없이 멀쩡해 보입니다.

지난 5월에 시민회관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있었습니다. 시민회관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건물 안전 D등급은 건축물의 주요자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니 건축물 사용제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정도의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D등급을 받고도 10년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운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C등급을 받고도 붕괴사고를 일으키는 겨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자체가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한 건물을 예로 들면 이 건물은 균열투성이였지만 작년에 C등급을 받았는데 낙석사고가 발생하자 재진단하여 D등급으로 하향되었고, 결국 1년반만에 봉쇄조치 되었습니다.
목포에 있는 문태고등학교 별관은 D등급을 받았지만 재난위험을 우려하여 즉시 개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관점에서 모범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등급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진단결과 등급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보기에 위험해 보인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시민이 불안해 한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는 할 수 있는 한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후에 아무리 수습을 잘 한다고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시민회관 바닥이 융기해 있습니다. 이는 건물벽이 멀쩡해 보이지만 내려앉았다는 의미입니다. 보는 시민들마다 불안하다고 하는데 안전등급이 D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D등급과 E등급은 종잇장 하난 차이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사고는 항상 안일한 태도가 불러 온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국악당도 현재 2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C등급입니다. 시민회관의 경우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예의주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 다른 건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시에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시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사고없는 여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D등급을 받은 시민회관에 위험경고 안내판 몇 개를 설치한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주시 미래를 위해 마을공동체 강화에 좀 더 힘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주시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적 혁신의 모멘텀이 부족하고, 주로 농촌마을로 이루어진 면단위의 경우는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겪으면서 소멸의 위험성까지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소멸위험지역들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진진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강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사업을 강화하고, 마을단위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성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아이들 교육과 커뮤니티 케어까지 결합된다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의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교육을 시키고, 실질적이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마을 사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정리에 한 사람씩만 계산해도 일단 14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공장하나 들어오는데 100개의 일자리면 엄청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정책개발과 요율적인 예산편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아닐까요?
다행히 내년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교육예산의 경우 일자리경제과 공동체사업에 8억2천,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에 2억5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사업에 5천4백,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도시재생지원에 2억3천 등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인데, 추진부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구성을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부서간 긴밀한 협업시스템의 체계의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을공동체 형성과 강화를 위해 TFT를 구성하든, 위원회를 설치하든,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나서서 여주시민들과 함께, 마을도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고독사도 없는 여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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