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 방안 기자회견문 (이항진 시장)

코로나 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 방안 기자회견문 (이항진 시장)

   
   

이상현기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 여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상태로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다음 달부터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 더불어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며, 동시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 지금 우리는 재난이 가난을 차별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여주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 인구대비 경기도 평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5%인데 비해 여주시는 경기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4.6%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또한 여주 인구 전체 대비 중위소득에 못 미추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열악합니다.

 이 처럼 도시나 부유한 타 지자체에 비해 빈곤한, 여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삶의 임계점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인 시장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시민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주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 지급액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으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40만원을 합하면 총80만입니다.

 지급대상은 2020년 3월25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여주 시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지급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 4월부터,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주시 재난기본소득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단기간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소비해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업무와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여주시의 별도 업무 부담은 없습니다.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도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0%에서 2.0%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국내 상황 역시 심각합니다.

 내수 소비 심리 악화로,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가 1 월 104.2에서 2월 96.9로 하락했습니다.

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추가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2월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동월 대비 11.7% 감소됐고, 종합주가지수는 3월 19일 현재 11년 만에 1,500선이 붕괴됐습니다.

 이에 따라, 중앙정부 또한 지난 17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50조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24일에는 금융시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 경제의 위기는 여주시 지역 경제에 더 심각한 폭풍이 되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 농민수당의 조기 집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여주 인구 12만을 가정해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전 시민에게 지원할 때 7,000여명의 소상공인 1인당 입는 혜택은 산술적으로 월 1백 3십 4만원입니다.

 사실 재난기본소득 재원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협 받고, 시민의 기초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은 111억원입니다.

 여주시는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 SOC사업과 투자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성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조정해 집행합니다.

 또한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 조기 지급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주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실, 여주시의회의 내부적 공감이 있어 오늘의 기자회견이 가능했습니다.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유필선 의장님과 여주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동의의 뜻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여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민수당의 빠른 집행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을 요청 드립니다. 

 차후, 여주시의회와 여주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 고통이 삶을 망치지 않지만, 공포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 공포의 근본에는 공동체에서 유리된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여주 시민은, 여주시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 여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의 고통을 떨치고 일어나 끝내 승리합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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