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예방을 위한 국가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

테러예방을 위한 국가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경사 이후진>

    여주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후진
   

이상현기자

테러는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다. 이를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3조에는 테러활동의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진화되고 있는 국내·외 테러의 양상변화에 따라 현행 법령상 명시된 국가테러대응체계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대테러업무의 효율성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돌이켜보면 사실 2016년 당시 테러방지법 제정과 시행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안전과 안보적 측면에서는 시의적절하고 성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제정과정에서 많은 찬반논란에 부딪혀 법률의 완전성 부분에서는 재검토와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나타나고 있는 테러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시민들의 협력강화 유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대테러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 및 위상강화가 필요하고 테러관련 정보수집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2016년에 개봉한 ‘패트리어트 데이(Patriots Day)’라는 영화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테러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통제, 집입 등 초동조치, 긴급대피 및 구조, 구급 등 대응체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현장에서의 경찰의 역할이 더욱 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하고 다른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협조와 도움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잠시언급하였던 ‘패트리어트 데이(Patriots Day)’라는 영화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영화는 2013년 4월 15일 보스턴마라톤 테러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로 사건발생 후 수사본부가 마련되고 수사본부에는 수많은 시민들의 제보와 CCTV를 통해 얻은 대용량의 디지털 자료들이 모이며 그 자료들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테러범의 정체를 발견, 사건을 해결한다.


경찰 혼자만은 할 수 없다. 관련기관들과 시민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법에 명시여부를 불문하고 최고의 테러대책인 테러예방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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